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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일      시 : 2005.  7.  6
- 구      분 : 시정질문
- 질  문  자 : 기세남
- 제      목 : 공공기관유치
- 질문내용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입니다.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표현과 질문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반성했던 일들이 오늘 또 반성해야 되어야 될 때는 매우 괴롭듯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피차 노력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중앙 중심적인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제도를 주민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목표를 세웠으며 수백년 전부터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한번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저항과 충돌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뉴스는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성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강릉시에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에는 관광, 광업, 생명건강기능군 등 총 13개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배치기준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하자는 것이고, 배치원칙은 지역발전 정도와 대상 공급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준비 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준비와 전략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동지역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혁신도시는 1개 시·도에 1개만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유·무형적으로 영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동지역 시장·군수로 구성된 단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장과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영동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조와 공동 노력을 통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