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09년7 월20 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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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전체, 차량 「홀짝제」,「선택요일제」로 전환
★... [뉴스캔/시사프라임]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운행 ‘홀짝제’를 7월 27일(월)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일제는 자신의 생활과 업무 패턴을 고려하여 주중 하루를 선택, 운휴하는 방식(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시행 중) 인데 홀짝제 시행 장기화에 따른 심야근무자 및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출, 퇴근 애로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여 에너지 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100불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홀짝제로 환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가 선택요일제를 시행함으로서 민간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선택요일제가 보다 확산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선택요일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84만대/241만대, 35.1%), 경기도(6만대/158만대, 3.8%), 대구시(2.5만대/40만대, 6.3%) 등이다.
한편 그동안 운행되었던 차량 운행 홀짝제는 초고유가라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홀짝제 시행 장기화에 따른 심야근무자 및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출 퇴근 애로, 현장방문 업무의 수행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홀짝제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캔/시사프라임 정창곤 기자 3Doldpd@paran.com">oldpd@para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과 책임은 저작권자(c)(사)FBS방송제작인협회/시사프라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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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로 공무원 면직됐다면 정부 배상해야”
★... 공무원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추후 위헌 결정이 나 복직됐다면 면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뿐 아니라 상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군무원 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3년 2월 항명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옷을 벗었다.
이후 강씨는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군무원으로 복직했다.
그러자 강씨는 “면직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3Dcgapc@fnnews.com">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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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절대수익추구형 등 위탁사 선정
★... 절대수익추구형 8곳, SRI 2곳 총 10개사 선정 공무원연금공단이 절대수익추구형과 사회책임투자형(SRI)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순수주식형과 인덱스형으로 나눠져 있는 단조로운 투자유형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수준으로 확대해 주식형 투자자산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절대수익추구형 8곳, SRI 2곳 등 총 10개의 위탁운용사를선정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 제안서 공고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내달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구체적인 위탁자산규모나 자금집행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절대수익추구형의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별로 100~200억원 가량 자금을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방식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용수익률, 위험조정성과, 총자산 순이익률, 유형별수탁고, 운용전략 등 정량·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운용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주식(5000억원)과 채권(2조2000억원), 대체투자(8000억원) 등으로 배분돼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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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사칭 怪메일 경보
“감사의 선물” “요금 명세서” 가장 개인정보 피싱
★... 최근 디도스(DDoS)가 은행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번엔 유명 카드사를 사칭한 괴(怪)메일이 대량으로 돌아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카드사는 일단 고객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피싱(Phishing) 사기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카드는 지난 16일 카드 고객 350만명을 대상으로 “KB카드를 사칭하는 피싱 메일에 주의하라.”는 안내 이메일을 보냈다.
▲ 국민카드 명세서를 도용해 무작위로 발송된 ‘피싱메일’.
현재까지 KB카드를 사칭한 메일은 2주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뿌려졌다.
각각 메일 제목에는 ‘(KB카드) KB카드에서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7월7일 발송), ‘(KB카드) 5월 요금이 미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7월12일 발송), ‘(KB카드) 회원님의 국민카드 6월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재발송)’(7월16일 발송)라고 쓰여 있다.
메일의 첫 화면은 해당 카드사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메일 명세서 모습과 같다. 진짜인 듯 보이지만 이미지만 따온 가짜다. 다시 본문 내용을 클릭하면 영어회화나 약 광고 등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고 있다.
KB카드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찰에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KB카드 관계자는 “사이트 위아래 모두 카드사 로고를 넣어 해당 사이트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놨다.”면서 “자연스럽게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악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카드 측은 해당 메일이 특정업체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피싱 외에도 카드사의 신뢰성을 이용한 사기광고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고객 이름과 회원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일단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최재헌기자 3Dwhoami@seoul.co.kr">whoami@seoul.co.kr
[용어 클릭]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주로 위장 홈페이지를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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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나무 등록실명제’ 추진
★... 경기 안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나무에 등록번호를 부여, 전산관리하는 ‘나무등록실명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의 소나무 등 40종 1만 2228그루의 나무에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다른 공원과 녹지의 10년 이상된 나무와 가로수 등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나무등록원부’에 올려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시민이 공원에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이들 나무에도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나무등록실명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심은 나무 수에 비례해 자동차 등록세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나무등록실명제 운영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미국 워싱턴의 경우 나무에 일일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훼손된 나무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산시가 공단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변모하는 데 나무등록실명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3Dkbchul@seoul.co.kr">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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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함께 산 어느 노부부의 '슬픈 이혼'
▲ 결혼 40년만의 슬픈 이혼
★... 이모 할아버지(96)와 김모 할머니(78)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1번지에 산다. 세워진지 30년은 넘어 보이는 이 단층건물은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것처럼 위태롭다. 올해 안에 철거된다는 풍문도 들린다.
부엌이 딸린 500만원짜리 단칸방은 합쳐도 80kg이 안 될 것 같은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빠듯한 공간이다.
어쩌다 폭우가 쏟아지면 천정의 미세한 구멍으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지난 14일 노부부는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방안에서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는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다. 할머니가 자신의 아내인지도 가끔은 깜빡할 정도. 할머니의 처지도 좋지 않다. 젊었을 적 필목장사를 하다 무릎뼈를 다친 이후 상태가 악화돼 역시 수년 전부터는 앉은뱅이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보청기 없이는 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다는 이 노부부가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할머니에게 전동휠체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노부부는 모처럼 외출을 강행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 외출을 강행한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을 확정받기 위해서였단다. 비록 서로 초혼은 아니지만 반세기 가까이 동거동락하던 부부가 갈라선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김 할머니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그동안 자식들이 주던 생활비가 뚝 끊겼단다.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다섯 아들을 고등학교를 졸업시킬 때까지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양육에 힘써왔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다.
비록 직접 부모를 모시지는 않았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매달 20만원 안팎의 생활비를 대준 아들에 대한 노부부의 자랑은 무허가 판자촌이 즐비한 이 동네에서 화제였다는 게 이웃들이 전하는 얘기다.
노부부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간 것은 올봄부터다. 김 할머니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자신의 동생이 쌀 한 가마니와 함께 350만원을 보내왔다. 그런데 근처에 살고 있던 큰 아들이 "새 돈으로 바꿔 준다"며 돈을 가져간 뒤 도통 되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평소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던 큰아들에게 섭섭함을 갖고 있던 노부부는 울컥하는 마음에 근처 경찰서에 큰 아들을 신고했다.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법정으로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일을 기화로 다섯자식과 노부부 사이는 크게 틀어졌다. 김 할머니와 이웃사람들에 따르면 큰 아들은 만취한 날이면 노부부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단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지만 욕설과 함께 살림살이를 부수는 등 행패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몇 만원밖에 안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하던 노부부는 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다.
도화 2동 사무소 복지 담당자는 "현재 가진 재산으로만 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이왕 틀어진 부모자식간이니 자신들이 당분간 먹고살기 위해 돈이나 되돌려받겠다는 욕심을 부렸단다.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에 큰아들이 이혼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지난 5월부터다. 김 할머니는 "큰 아들이 이혼만 해주면 돈을 돌려준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할아버지한테 남겨진 돈이 있어서 그런가 했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런 돈이 없어 이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화 2동 복지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전세보증금 500만원과 전북에 있는 할아버지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토지, 기타 예금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도 안되는 유산을 노리고 큰아들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어쨌든 이혼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큰아들의 설득에 결국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고 할머니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큰아들은 아직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황혼이혼에는 노부부의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노림수'도 있었던 것 같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 할머니가 독거노인으로 등록돼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을 했더라도 현재처럼 할아버지와 동거상태면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화 동사무소측의 설명이다.
결국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졸지에 이혼한 처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분한 마음에 아들을 고소하려고 지난 주부터 법원문을 드나들고 있다.
김 할머니는 이제는 자식이 아닌 타인으로서 과거의 큰아들을 고소하려고 한다. 이웃사람들은 '가족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끼지만 노부부의 황혼이혼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는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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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없이 40년간 땅 일구면 ‘내 땅’
★... 대법 “중간에 소유 이전됐어도 점유 유효” 판결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그 땅을 계속 점유했다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씨(44)가 손모씨(76)를 상대로 낸 점유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경남 밀양에 있는 김씨 소유의 땅을 1961년부터 자신의 땅인 줄 알고 텃밭으로 일궈오다 김씨가 “땅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내자 “82년부터 2002년까지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소송을 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계속된 경우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61년부터 20년간 땅을 점유하고 사용해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88년 김씨가 이 땅을 구입해 토지 권리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땅 주인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 245조에 명시된 점유취득 규정은 소유할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점유한 뒤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땅주인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권리 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뒤집고 40여년 동안 이 땅에서 경작을 해 온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바뀌었어도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박홍두기자 3Dkhd@kyunghyang.com">k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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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雨)~우(雨)~ 해수욕장
★... 계속된 장마로 동해안 각 해수욕장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장마가 잠시 주춤한16일 오후 포항 칠포해수욕장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썰렁한 모습이다. 정운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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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마친 의사진, "생명에 지장 없음"
★... 16일 오후 서울 신촌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박창일 의료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폐렴 입원과 관련 현재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호흡부전 증상이 발생했지만 호흡기 부착 후 현재 혈압과 체온, 맥박 등 바이탈 수치는 정상범위내에 있다"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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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도웁시다”
★... 국제기아대책기구와 KB국민은행이 주최한 ‘행복한 밥상 저금통 캠페인’ 선포식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국민은행은 전국 1200곳의 지점에 비치한 저금통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쓸 계획이다.
이날 대형 저금통을 사이에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국제기아대책기구 장나라 조민기 홍보대사, 정정섭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왼쪽부터).홍진환 기자 3Djean@donga.com">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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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옥 여사, 스티븐스 대사와 접견
★...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국박물관개관100주년 기념사업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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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셴코 우크라 총리 현충원 참배
★... 방한 중인 율리아 티모셴코(48) 우크라이나 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이끌었던 그녀는 2007년 12월 총리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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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하회마을 하회탈 연꽃
★...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회마을 입구에 심은 연꽃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즐겁게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동시가 하회마을 강변 물도리길 등 관광객 체험거리를 확충한 결과 안동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 6월말까지 126만5천여명 이었으나 올 6월말 현재 152만6천여 명이 방문해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홍기 기자 3Dgi2136@chol.com">gi2136@chol.com ⓒ 영남방송(http://www.y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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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산책로 야생화 가득
★... 17일 원추리가 활짝 핀 서울 남산순환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는 남산 순환로를 따라 꾸준히 야생화를 식재해 계절마다 수선화, 은방울꽃, 참나리, 원추리, 벌개미취, 꽃무릇 등 수만송이의 우리 야생화를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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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수 팥빙수 드세요”
★... 연합뉴스 / 위니아만도는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운동장역 인근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알칼리수로 만든 팥빙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도우미들이 길이 1m의 얼음 위에 만들어진 초대형 팥빙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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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에 휩쓸린 '실종 어린이' 수색작업
★... 광주 광산소방서 119구조대가 지난 15일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임곡동 황룡강 수초 더미에서 초등학생 A(9)양을 발견했다. / 광산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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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 중 폐선에서 오염사고 발생, 방제작업 실시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구룡포 항내 조선소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어획물운반선 S호(140톤.철선)가 침수되면서 오염사고가 발생해 즉각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포항해경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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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씽 달리는 버스… 이용객 수 지하철 추월
★...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체계 개편과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내 10개 축에 걸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이후 버스 속도는 크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중앙버스전용차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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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집결’ 시도 금속노조원 82명 연행
▲ 평택공장 집결 시도 중 경찰과 충돌 16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금속노조원들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동조 파업을 한 금속노조원 3000여명이 16일 오후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쌍용차 공장 앞으로 집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해 노조원 8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평택시청 앞에서 쌍용차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연 금속노조는 대회를 마친 뒤 4시30분께 시청에서 5㎞가량 떨어진 쌍용차 공장 앞으로 집결을 시도했다. 승용차와 승합차를 탄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 100m 전방까지 진입하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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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서 청와대까지 “쌍용 정상화” 행진
★...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쌍용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쌍용차 직원들은 지난 14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홍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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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 대조전 '비밀에 감춰진 황후의 욕실'
★... 창덩궁 대조전, 황후의 욕실 17일 오전 서울 창덕궁 대조전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순종황제의 비)가 사용했던 침대인수식이 열렸다.
대한제국시기 국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침대는 뼈대 전체가 용무늬로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함께 전시 될 탁자와 2인용 의자와는 한 벌의 형태로 보이며 수리를 위한 해체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당시 매트리스 덮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황색 원단이 나옴으로써 자문회의를 거쳐 이를 원형으로 복원, 보수했다.
당초 매트리스의 중앙부가 현저히 내려 앉아 있고 덮개의 부식이 심한 상태의 침대를 에이스침대(사장 안성호)에서 보수비 일체를 부담하여 9개월 만에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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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내 손을 떠났어!
★... 국회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17일 오후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은 내 손을 떠났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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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득' 이불 보따리와 2명만 남은 민주당
★... 16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측에 각각 2명의 의원들만 남긴 채 나머지 의원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쪽에 2명만 남아 있어 많은 침구류가 필요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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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인데… 싸움만 하는 국회
★... 우리 국회는 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에도 여야 동시 본회의장 점거라는 추한 역사를 써내려갔다. 국회의사당 밖에 걸린 ‘경축 제헌절’이란 대형 플래카드가 무색하게 본회의장 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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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받는 이 대통령 "할아버지 저 집에 가요"
★...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보육시설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를 체험, 귀가하는 구혜빈(5)양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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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총리 악수
★... 한승수 총리와 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16일 오후 총리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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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배꼽 인사에 민주 의원들 '허허'
★... 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본 회의장 동시점거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봉쇄하고 있는 문방위 앞을 찾아 "미디어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문을 열자"며 미소띤 채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멋적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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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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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시락 '배달왔습니다'
★... 여야가 본회의장에서의 농성을 잠시 푼 17일 오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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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대치상황
★...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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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 16년간 키워와
★... “병원측 7000만원 배상” 판결
산부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16년간 남의 딸을 키워온 가족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며 ㄱ씨 가족이 ㄷ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ㄱ씨와 이복딸에게 각각 3000만원씩, 나머지 가족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1992년 ㄱ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고 집에 데려와 키웠다. 딸의 외모가 부부 어느 한쪽도 닮지 않아 의아했지만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ㄱ씨는 우연히 16살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부부가 모두 B형이라 친딸의 혈액형이 A형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고,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뒤늦게 출산 당시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당시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해 친자를 찾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은 신생아들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출산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분만기록정보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ㄱ씨의 친딸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교형기자 3Dwassup01@kyunghyang.com">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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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뛰었네… 주말이 즐겁네
★...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미국 주가의 상승에 힘입어 17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7.88포인트(0.55%) 오른 1440.1로 마감, 작년 9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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