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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자율방범대 지원 법제화 돼야

정재웅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2013년 3~4월 실시된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재난·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21.1%에 그쳐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성폭력 33%, 학교폭력 30%, 산업·자연재해 27%, 불량식품 6%, 가정폭력 4% 등이 지목되는 등 일명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선공약으로도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안전하게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 역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 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매일 밤 치안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자율방범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신고하거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치안 유지 활동을 하며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순번을 정하여 마을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순수 봉사 단체다.


자율방범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최일선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2013년 6월 기준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에 걸쳐 268개 단체, 8,548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마을의 치안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현재 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현재 열악한 재정 상황 하에서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요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 도입이 여러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도 좋겠지만 이미 마을단위로 구석구석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안전한 마을, 안전한 강원도,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높은 시민의식의 반영인 자율방범대는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붐을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바로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2013.8.12일자 강원일보 7면~ 박명규 옮김~ 경찰서 국민마당 게시ㅡ

강릉경찰서 중부자율방범대 대장
강릉시 방범연합대 감사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생활안전 협의회 위원
강릉경찰서 시민 경찰회 부회장
바르게살기 위원회 위원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사)국제경호무술연맹 범죄예방위원(경호원)
자연환경 지도원
산림보호 지도원
불법투기 감시원

*경찰서 국민 마당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시민과 공유 해야할 내용을 약 20건(칭찬등) 등록."박명규"를 검색하여 지난 내용 이지만 많이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