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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돼지와 현대판 가렴주구
                                                      2010년 10월
우선 이 글 제목의 용어부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 동아의 김순덕 논설위원에 의하면 “똥돼지란 부모 빽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특별 채용된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일컫는 말로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는 隱語라고 하며, “苛斂誅求”를 국어사전에서는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이라고 풀이를 했네.

금년 추석에 고향에 省墓를 갔다가 미국에 이민가서 사는 내년이 환갑인 친척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자기가 사는 워싱톤 D.C.에 자기 보다 나이가 위인 知人 한 사람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한 삼년을 서울에서, 내 표현대로 하면 ‘試驗居住’를 해 보았다는 거네. 그러고는 미국으로 되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살자면 맛이 살짝 가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 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주로 강조하는 점은 <불합리>를 제일의 장애요인으로 꼽더군. 몇 몇 사례를 드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고.

외교통상부 장관이였던 유명환(1946)씨의 딸이 외통부에 특채되어 근무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똥돼지” 논란은 늦가을 마른 들불처럼 온 나라에 번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찌 유 전 장관의 딸에만 한한 일일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세태라네. 말하자면 氷山의 一角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 그래서 새로 생긴 말이 ‘無權無職’이 아니겠는가? 유 전 장관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 정신적으로 받았을 타격?때문인지 지금 휴양중이여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왔다는 거지. 증인석에 앉으면 자기 얼굴이 똥칠로 뒤범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본란에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한 점 중에 하나는 모든 선거 –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체 선거에 이르기까지 – 에 이기면 유공자가 있게 마련이고, 유공자는 어떤 형태든지 보상을 바라는게 人之常情일텐데 이 보상을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측에서는 공기업에 소위 낙하산으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갚음을 해 온게 지금까지의 관례가 아니였던가. 낙하산 인사가 죄다 능력이나 전문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능력자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까지 겪어오고 또 보아온 通例인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제가 해야 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의 자리 보전이 제일의 관심사이다보니 노조와 관계된, 예를 들면, 모든 일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일처리가 茶飯事였다는 것이 그간 밝혀진 사실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되다보니 쓰여지지 않아도 될 돈이 짝자꿍 한 만큼 더 쓰여지게 되었고, 이렇게 더 들어간 돈은 세금일 수 밖에 없었고 이 세금은 국민들이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돈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한 개인의 자리보전 때문에 더 쓰여진 돈은 결국 현대판 가렴주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일자리 마련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 까지 고루고루 논공행상으로 잔치하듯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나라라고 평소 생각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이라네.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의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물론 일반 국민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이라는 부류들이 매번 차지하여 어제까지는 푸른 囚衣의 죄수가 오늘은 말쑥한 양복차림의 신사로 둔갑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계속하는 게 우리가 겪고 또 보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생긴 말이 有權無罪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일수록 법을 두려워 하겠는가. 법을 법으로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오직 무지렁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겠는가.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外交와 通商’을 책임지는 부처의 首長이 자기 딸 한 사람을 자기가 호령하는 조직에 특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이 외교는 어떻게 할 수 있었고 통상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유 전 장관의 딸 특채가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蔭敍制度’가 부활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음서제도란 “고려조부터 있어 온 제도로 부모나 조상의 공으로 과거를 치르지않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특전을 말함”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는데, 지금이 도대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음서제도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똥돼지들 한테 쓰여진 세금을 또한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며, 가장 비생산적이며 가장 비능률적인 조직이 정치권이 아닌가. 이런 이들이 최근에 법을 새로 만들기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은퇴하면 죽을 때 까지 매달 120만원의 종신연금을 받도록 했다는 거지.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이는 또 하나의 현대판 가렴주구가 아니겠는가?

위의 세가지 사례가 가지는 공통점은 모두 “불합리”의 극치라는 거네!

(우리 의식세계의 밑바탕을 이루는 ‘人情主義’는 늘 내가 기준이 되다보니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주관적이 되다보니 小貪大失의 愚를 범할 소지를 늘 간직하고 있는 반면에 ‘合理主義’는 남과 더불어 생각하는 행위가 기준이 되다보니 객관적일 수 밖에 없고 또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을 내다보게되니 捨小取大의 결과로 이어지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이런 “現代版 苛斂誅求”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에 커다란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부차적인 재앙을 몰고 오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具現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지만 空虛하게 들리는 까닭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더도 덜도 말고 크던 작던 한 조직의 수장이 率先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름길은 첫째도 공정한 법집행이요, 둘째도 공정한 법집행이요, 마지막도 공정한 법집행인데 지금처럼 남용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儼存하는한 공정한 사회구현은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생각이네. 이렇게 공정한 법집행이 자리를 잡으면 인정주의의 뿌리를 뽑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합리주의는 자연히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세상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市井雜輩에게도 품위라는 게 있듯이 나라에도 품격이 있기 마련인데 유 전 장관이 저지른 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똥칠을 한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가 아닐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에서 7위 수준이고,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15위권인데 이런 나라의 외교와 통상을 이끌고 대표하는 수장이 저지른 일 치고는 정말로 恥事하고 小兒的인 寒心한 일 처리가 아니겠는가. ㄴㅁㅇㅁㅌ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