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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2007년 4월 2일.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나 대한민국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아주 뜻 깊은 날이며, 역사의 한쪽을 장식할 날이라네.

韓.美自由貿易協定(KORUS FTA)이 타결된 날이기 때문이라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교통체증으로 꽉 막혔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뻥 뚫렸을 때,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대야로 물을 퍼 붓듯이 쏟아질 때, 오랜 장마끝에 새파란 하늘이 쑤욱 나타났을 때, 더부룩하게 거북하던 속이 갑자기 제 힘으로 정상으로 되 돌아왔을 때의 그 상쾌함이나 시원함을 어디에 비교할수 있겠는가?

이 소식을 접하고 내가 느꼈던 솔직한 감정이였다네.

그런데 말이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 타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主役이였다네! 이 얼마나 痛快하고, 愉快하고, 날아갈듯이 爽快한 기분좋은 일인가!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수 없다”
노 대통령이 4월 2일 저녁에 대국민담화에서 한 말이라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소신인가? 政派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나라의 천년만년을 내다보고 이룩한 정말 값진 성과가 아닌가? 삼麻밭에서 자라는 쑥은 삼만큼 키가 크고, 미꾸라지와 메기를 한 논畓에 놓아 기르면 미꾸라지는 더 잘 자란다고 하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25일간 진행해 오던 이 협정을 드디어 타결했다네!

자유무역은 말 그대로 국가간에 가로 놓여있는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자는 취지인데, 나라마다 안고 있는 사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 열어도 될 부문이 있고, 보호해야 할 부문이 따로 있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처럼 숙명적으로 나라밖에서 벌어 들여와서 나라안의 살림을 해야하는 처지에서는 단일시장으로는 세계에서 최대인 미국과 이 협정을 타결했다는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닌가? 그것도 이웃인 일본이나 중국보나 한발 앞서서 이루어 냈으니!

두나라 모두 得이 되는 부문이 있고, 失이 되는 부문이 있게 마련이지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나라 모두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으리라는 짐작이네. 그동안 협상장에서 양국의 이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 일행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와 그 일행 모두에게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네.

양국 모두 국회와 의회의 批准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그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山積해 있겠지만,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農畜水産부문의 정부지원인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 오던 퍼주기식의 세금보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라네. 특히 쌀 문제는 金泳三정부 때부터 퍼주기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농업도 시장원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은 참으로 용기있는 소신이며, 지금까지 어떤 정치한다는 사람이나, 兩金 전대통령도 이런 소신을 감히 밝힌 적이 없었다네. 사실 말이지, 쌀은 우리에게 쌀 그 이상의 것이며, 우리의 歷史며, 얼이 아닌가?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지!

기업들도,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더 키우는데 心血을 기우리겠지만 換率打令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이들의 이런 노력에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텐데……..低效率性에 低生産性이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이런 무능하고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을 常時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를 제도화 하고…….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나라나 한 단계 올라선 경쟁력으로 무장해야 하는데………우리나라는 胎生적으로 밖에서 벌어와서 안을 살찌게 하고, 또 살림까지 해야 하는 팔자인데, 이런류의 사람들과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타결의 또 하나의 쾌거는 상호 互惠原則에 기준한 평등타결이라고 하네. 한국과 미국은 1882년 5월에 체결한 韓.美 通商修好條約(崔文衡이 지은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을 筆頭로 지금까지 체결한 각종 조약이 온통 불평등의 표본이라고 하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夏  童        200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