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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題  ( 其 二) 

이놈들아! 네놈들은 제 정신으로 사는 놈들이냐? 그렇게 틈만 나면 올리지 못해 안달을 하느냐? 보아라! 이놈들아! 네놈들은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해만 바뀌면 또 올리고 또 새로히 만들고……안달을 하는구나! 그렇게 연신 올리기만 하고 또 새로히 만들어서 쥐어 짜기만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 나라에 태어난게 罪라도 되느냐? 네놈들을 上典으로 모시는 게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이냐?

자! 이놈들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나라살림을 하자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돈이야 백성된 도리로 세금으로 바쳐야지! 그런데 네놈들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백성들의 負擔을 눈꼽만치라도 덜어 줄려고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더냐? 세금을 쓸 때 네놈들 주머니 돈 한푼을 쓰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써 본 적이 있더냐? 세금을 더 올리고 세목을 새로히 만들기 전에 네놈들의 씀씀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이라도 살펴 본 적이 있더냐? “세금이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때에, 써야 할 액수만큼” 쓰이는지를……

네놈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 만큼이나 많은데 그 많은 조직이 정말로 네놈들 말대로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위하는데 꼭 필요하단 말이냐? 그 많은 조직에서 세금이나 축내며 매일 매일 빈둥거리는 놈들은 한놈도 없더냐? 네놈들은 그 많은 조직과 그 많은 인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더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은 없더냐? 그래서 비슷 비슷한 조직은 서로 통합을 하고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은 아예 없애 버리는 조처를 취할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더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겠더냐?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무조건 반으로 줄여 볼 생각은 없느냐? 반으로 줄인 조직이 자리를 잡을 때 쯤에는 또 다시 반으로 줄여서 처음의 조직과 비교해서 80-90% 정도로 조직을 재 정비해 볼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조직이 줄어 든 만큼 줄어 든 세금을 줄인 惠澤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줄수는 없겠느냐? 네놈들이 스스로 겪고 있듯이 사무자동화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20년 10년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왜 인원은 비례해서 줄지 않고 자꾸자꾸 더 늘어 나고 있느냐?

또 네놈들은 모든 백성한테서 골고루 세금을 받고 있느냐? 네놈들이 월급쟁이들한테서 세금을 훑듯이 빼앗아 가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한테서도 세금을 그렇게 훑듯이 고루고루 받아 내느냐? 네놈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세치 혀로 나불대지만 나불대는 것 만큼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을 한 적이 있더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은 모든 백성들에서 公平하고 合理的으로 稅金을 거두어 쓰는 일인데 어떤 놈들은 제 마음내키는 대로 세금을 내는 반면 어떤 놈들은 돈을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세금으로 먼저 빼앗기고 있으니 이런 不合理하고 不公平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네놈들이 이야기하는 自營業者나 專門職從事者들의 稅源確保를 위해서 네놈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더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저나 제 패거리들의 잇속이나 챙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네놈들의 하루하루의  일처리가 아니였더냐? 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놈들을 그대로 두느냐?

네놈들 나라 백성들처럼 순둥이들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더냐? 그놈들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래 하면 저러고…….. 집에서 기르는 마소가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은 마음씨를 가질수 있겠느냐? 그저 좋은게 좋다는 고운 마음씨 하나로 지금껒 살아 오지 않았더냐? 李朝 五百年동안이 그랬고 해방후 지금까지가 그랬고……..그런데 네놈들은 그런 순둥이들을 있는 대로 쥐어짜기만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주^욱 살펴 본 바로는 네놈들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목소리로 하는 말이 작은 정부니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래 보자! 네놈들 정부가 작은 정부냐……? 당초에 시작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달라질수도 있는 거지! 달라졌다면 특히 세금에 관한 일은 백성들의 충분한 이해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게 아니더냐? 그런데 네놈들은 그런 절차를 밣았더냐? 아니면 네놈들 필요한대로 백성들은 眼中에도 두지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게 아니더냐?

자! 예를 한번 들어 보자!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라는 조직은 60년대에는 수출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조직이였지만 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네놈들 나라에 거 뭐냐 綜合商事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회사가 등장하면서 이 조직은 본래의 역할에 한계가 왔을 뿐더러 오늘날에는 정보라는 것이 아무곳에서나 누구나 마음대로 얻고 구할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조직이 전 세계 곳곳에 지점을 두고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비슷한 예로 거 뭐냐 韓國貿易協會라는 조직도 하는 일이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 따로 살림을 해야 하느냐? 이 두 기구를 통합하고 대폭 축소를 해서 한국이 앞으로 먹고 살 꺼리를 찾는 순수한 의미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던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세금을 한푼 거두어서 일자리를 하나 만들고 세금 두푼을 거두어서 일자리 두개를 만들고 세금 열푼을 거두어서 일자리 열개를 만드는 것도 생각 할 법한 일이지만 돈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많은 것 처럼 느껴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작게 느껴지는 것이 돈의 兩面性이 아니더냐? 더하여 돈을 주기만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일자리 창출이냐? 이 세상 어느 천지에 힘들여 일하기를 좋아하는 놈들이 있겠느냐? 받기만 하는 버릇에 길들이면 네놈들 인간동물의 속성상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법인데 이런 못된 버릇을 왜 아까운 세금으로 기르고 가르치려 하느냐? 네놈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던데 그 책속에도 생선 한마리는 한끼 식사는 되지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지…….!?

外國놈들이 네놈들 나라에 거 뭐냐 投資라는 것을 할라치면 그놈들이 내 세우는 걸림돌의 큰 이유가 두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行政規制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强性 勞組라고 하던데 물론 그놈들의 엄살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두가지가 외국놈들의 투자의 걸림돌임에는 분명한 사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규제를 알맞게 緩和하고 강성노조를 軟性勞組로 만들면 네놈들은 세금 한푼 않 들이고 일자리 創出을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더냐? 손 않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니겠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계속)


夏 童    200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