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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해제는 득(得)보다 실(失)이 클 것
- 주요 외국에서도 학군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진학 -
(최진명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장)

  3월 15일 ‘조선일보’가 “양극화론에 밀려 물 건너간 자립형사립고 증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 중, “세계는 평준화돼 있지 않은데 우리만 평준화하자는 건 우리와 우리 후손보고 깡통이나 차라는 말이나 한 가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평준화와 관련한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정책 도입 배경 및 그 효과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근거 없는 비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교평준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통해 학교선택권의 제한, 교육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평준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준화’로 알려져 있는 교육정책은 정확하게는 학교별 선발 대신 ‘학군별 배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입학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은 물론, 최근 국제 학력평가에서 주목을 받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도 학교별 입시 경쟁 없이 학군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를 마치는 시점부터 성적에 따라 인문계학교(김나지움)와 다른 유형의 학교들로 분리․진학하게 되는데, 최근의 국제 학력평가에서 연이어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자신들의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 배경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 고교평준화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과열과외 방지와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결단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위 ‘중 3병’을 치유했고,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고등학교 간 서열화 현상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고교평준화를 바탕으로 PISA 2003(만 15세)에서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은 “평준화제도가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에 따른 교육의 획일화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체제 및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6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혁신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학교선택권, 교육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일부 계층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비판을 하는 일이나 “우리와 우리 후손보고 깡통이나 차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요 언론사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