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복지혜택이 의외로 많은 나라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능력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상응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힘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삶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가르켜 ‘선진국’이라 일컫는다. 우리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지만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자연스럽게 붙혀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국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내라하면 당장 조세저항에 걸려 정권을 내 놓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있는 사람은 배가 터져 죽고 없는 놈은 곯아 죽는 나라가 바라 우리의 처지인 것이다. 소위 말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없는 사람도 같이 살자고 복지의 혜택을 늘이자고 이야기 하면 돈 많은 층에서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층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민초들은 땟거리가 없어서 빌빌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주체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이 갈수록 커 가는 나라를 가지고 선진국이라 불러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세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나라

세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잣대를 들이 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 본다. 동일한 급료를 받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는 10% 세금만 내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20%를 거둬간다면 그야말로 세금을 배로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형국이죠. 돈이 돌아가는데 세금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느끼는 강도는 천양지차이라 본다. 많은 세금을 내고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은 불만밖에 없으리라 본다. 세금을 많이 내고 낸 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의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간다는 것은 복지가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에 대하여 수긍을 하기에 조세저항이 없이 잘 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다면 전국에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차량의 홍수가 나리라 본다. 올 겨울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강릉을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필자도 서너 번 혜택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면 사오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통행료를 안내고 공짜로 다닌다고 생각하니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아주 색다르게 다가왔다. 돈을 내고 다니다가 한시적으로 내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바람에 새로운 느낌이 더 강하게 왔는지도 모른다. 고속도로를 타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통행료 내고 다니는 도로를 보면서 색다른 맛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세상은 바라보기 나름이니까?

목장 주인은 적어도 몇 십 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평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땅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한 평은 3.3㎡로 사람이 죽어서 묻히면 약간 남을 정도의 면적이다. 이것이 3000개가 모이면 1헥타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1ha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땅으로 인식된다. 하기사 아파트가 30평 정도 되어도 몇 억 원씩 나가는 터이라 면적에 대한 가치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평의 단위를 훌쩍 넘어 ha단위를 가지고 땅의 척도를 따지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막 같은 땅이 몇 십ha가 있다하여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아니 사막이라면 그 모래만 팔아도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관계로 그런 땅을 비교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싶다. 1인당 소유하는 땅의 넓이가 넓다는 것은 국토의 가용면적도 넓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 사람의 재산적 가치도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간다.

아무리 달려도 묘지가 없는 나라

우리처럼 봉분묘를 쓰는 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유교의 원산지인 중국에 가 봐도 우리처럼 묘를 꾸며 놓은 모습은 거의 구경하기 힘들었다. 왜 우리는 봉분묘에 그리 집착을 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본다. 산이 많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봉분묘가 발달했는지 아니면 풍수지리적인 효능을 믿고 그런 식으로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묘를 쓰지 않으면 쌍놈이라고 칭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봉분묘를 쓰는 사람이 색다르게 보이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한국을 떠나 세상밖에 가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양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것도 그네들의 문화일 수 있고 우리의 문화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양새가 다 다른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나라나 민족의 문화적 차이라 보면 될 것이다. 서양에 가서 너희들은 왜 밥을 먹지 않고 빵 쪼가리만 먹냐고 이야기 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뭣이라 이야기 하겠는가?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미래의 세상은 문화가 열어주고 그것이 밥을 먹여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본다.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나라를 가지고 선진국이라 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없는 나라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청정국가인가 아니면 매연 국가인가를 나눌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기에너지를 원자력에 많이 의존했었다. 아니 지금도 원자력이 전기 에너지의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위험성과 거기서 나오는 방사폐기물만 문제가 덜 된다면 에너지원으로 좋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원자력발전소에 재해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구소련에 체르노빌 발전소와 일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통하여 그 피해의 위력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탈 원전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여도 한 참 세월이 흘러야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원자력발전이 나오기 전에 발전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자연의 힘이 수력과 풍력이 주종을 이루었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 와서 태양에너지까지 합세 하면서 에너지원이 다원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청정에너지를 얻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염 없는 청정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 간에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슈가 될 만한 꼭지를 주저리주저리 나열해 놓았다. 이정도로 엮어진 이야기라면 어느 나라라는 것쯤은 연상이 되리라 본다.